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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업계 의견 대정부 제출 완료 및 의견서 회람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1-09-16
첨부파일 Files(878 kb) [공문]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업계 의견 대정부 제출 완료 및 의견서 회람
공지사항

관련 : 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1-275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수요조사 협조 요청, 2021. 9. 10)
        나.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28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 7. 27)
        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2000호(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 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신규기술 도입 수요조사, 2021. 9. 10)

 

우리조합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R&D 재투자 기반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확대 추진, 제약·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건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자문·협조 등 다양한 대정부 정책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바이오의약품)와 원천기술분야(화합물의약품) 대상기술 지정 및 조세지원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에는 우리조합 및 업계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화합물의약품의 임상 3상 및 바이오의약품과 백신의 임상 1~3상 비용이 조세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단백질의약품을 대상기술에 신규로 추가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대상기술 범위 확대·조정 내용에 있어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조합은 조합원사의 조세지원 혜택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귀 사를 포함한 조합원사 및 바이오헬스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1~3상) 비용을 조세지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포함해 줄 것을 골자로 별첨과 같이 의견서 제출을 완료하였사오니 조합원사를 비롯한 바이오헬스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기업들의 조세지원 혜택의 폭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신성장동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조합 및 업계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오니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관계자 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 대정부 제출 의견서 1부.  끝.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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