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 편성 -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서비스 구현 -

<주요내용>
1.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완화, 자활사업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중앙 1·지방 4개소) 등을 통한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 (’18년→’19년(안), 재정지원 추가 일자리) 사회서비스 6만 9000여 명, 노인 10만 명, 장애인 2,500명, 자활 1,500명

2.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노인·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치매관리, 자살예방, 생명윤리 등 인권·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 지원, 경계선 지능아동 사례관리, 거리노숙인 자활사업 도입 등 소외된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3.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4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200개소) 확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환자 중심 의료기술,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및 바이오헬스·제약산업,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통한 보건산업 기반(인프라)·인력 육성

4.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취약지 지원, 감염병 예방, 생활 위해요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 등으로 건강 보장 강화
지역거점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놀이체험시설 확충,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부 예산(안)을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