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

◈ 2019년 정부 R&D예산, 사상 첫 20조원 돌파!
◈ 과기정통부 예산, 14.8조원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
-데이터․AI기반강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 유망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1. 정부 R&D 예산, 20조원 돌파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며, 최근 3년간*의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
  * ’16년 19조942억원(1.1%), ’17년 19조 4,615억원(1.9%), ’18년 19조 6,681억원(1.1%)

ㅇ 2019년도 R&D 예산 20조 3,997억원은 주요 R&D* 등 16조 3,522억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일반 R&D** 4조 47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 인문사회 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

□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522억원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 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되었으며, 2018년 대비로 5,807억원(3.7%) 증액되었다.
  *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기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

ㅇ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양성 분야이다.
  * 기초연구확대 (’18) 1.42조원 → (’19안) 1.69조원, 데이터‧AI경제 (’18) 3,467→(’19안) 4,211억원, 수소경제 : (’18) 383→(’19안) 796억원, 혁신인재양성 280억원(신규) 등

ㅇ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반영되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2.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348억원 편성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14조 1,268억원) 보다 7,080억원(5.0%)증액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58억원으로 2018년(6조 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 3,997억원*)의 34.3% 수준이다.
  * 정부 R&D 규모 : (’18) 19조 6,681억원 → (’19안) 20조 3,997억원 (7,315억원, 3.7% 증)

□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AI 기반 강화 ②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③미래유망기술 확보, ④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②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8 : 9,719억원 → ’19 : 1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
③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④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3. 향후 일정

□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20.4조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가R&D 혁신방안(‘18.7)’,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18.8)’ 등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ㅇ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데이터․AI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 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