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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혁신형제약기업 실태조사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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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귀 사를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혁신성강화를 통한 글로벌의약품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의 혁신환경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정부활동, R&D지원, 법․제도적 기반조성, 인허가규제합리화, 인력양성(R&D, RA, Licensing & BD, Patent & Legal Affair), 국제협력, 통계/정보기반구축, 분야별 전문커뮤니티 구축 등 전영역에 걸쳐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최근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추진과 연구중심 제약산업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입지규제완화, 후보물질도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대상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제외된 화합물의약품과 세제지원대상 원천기술분야에서 제외된 임상시험비를 추가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는 등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회, 정부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인허가, 약가, 제도개선 및 신설 등 관련 각종 대정부 건의 및 협의과정과 신약개발 등 관련 각종 중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기획과정에서 노출된 한국제약산업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혁신성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제시, 대정부건의활동 등에 활용코자 아래와 같이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산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국내 혁신제약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2010년 12월 17일(금)까지 별첨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조합 혁신정책연구센터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제약산업계는 약가통제, 안전성규제강화,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만료, 파이프라인 고갈, 혁신비용증가 대비 생산성악화 등 총체적인 생산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M&A, 파이프라인선점, 거대제약사의 제네릭시장 신규진입 등으로 위기극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혁신활동을 수행하여온 국내 제약산업 역시 이와 같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등의 용어가 이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수식어가 되어가고 있고 최근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강행으로 경영환경 악화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규제환경하에 불충분한 인프라와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와 최적의 지원제도환경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촉진과 R&D생산성, 신속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날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궁극적 대안으로서 비용효율이 높은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투자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혁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 지원 환경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각종 루머로 얼룩지고 있는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의 변화가 급선무 일 것입니다.
정부의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환경과 제도기반 구축은 물론 국민적시각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제약산업의 현황 및 정체성, 국가의료비절감 및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발전기여를 위한 혁신활동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활동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애로점이 적기 개선되지 않고 기업의 정책지원수요가 정책에 적기 반영되지 않으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의약품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위기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2009년 미국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학회에서는 IT산업 이후 BT가 접목된 제약산업이 IT산업을 조만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수요를 설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약가규제, 리베이트문제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정부도 우리조합 등 업계와 관련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의지를 갖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육성과 지원 관련한 그 동안의 정부-민간 협의과정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는 최대 핵심사안 중 하나로 국내 제약산업과 관련된 데이터와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마련은 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조합은 한국 제약산업을 포스트 IT시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전략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제시하고자 국내 제약산업계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60여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정책연구센터(InnoPol)를 최근 조합산하로 설립하고 지난 6월부터 본격운영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1)산업육성, 2)연구개발전략, 3)사업개발, 4)산학협력, 5)법제도, 6)인허가, 7)산업통계 등 7개 분과별로 정책연구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실태조사”는 혁신정책연구센터 산업통계분과 주관으로 시행되며, 조사결과는 향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수립관련 국회, 대정부 건의, 협의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정부의 혁신형 제약산업계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조세지원확대, 약가인센티브제공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정당성을 근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데이터 등 핵심근거로 활용을 진행할 예정인 바, 아래 및 별첨 안내문 등을 참조로 동 조사의 취지와 배경을 양지하시어, 동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교적 방대한 데이터가 소요됨에 따라 조사서 분량이 다소 많음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조사 회신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분석결과 보고서 제공 등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께서는 한 기업도 빠짐없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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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명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실태조사 나. 조사대상(조사회신기업 요건)
라. 조사기간 : 2010. 10. 14(목)-2010. 12. 17(금)(2개월간) 마. 조사목적 바. 조사내용 : 별첨 안내문 및 조사서 참조 사. 조사결과 활용 계획 아. 조사회신 방법 : 별첨 조사서를 작성후 2010년 12월 17일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으로 이메일 자. 조사서 양식 : 별첨 참조 차. 문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첨 부 : 조사회신 양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혁신형제약기업 실태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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