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결과 반영 안내
(건의결과 첨단업종에 제약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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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산업자원부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과 바이오신약(바이오신약, 바이오개량신약) 양대 분야가 포함되는 결과를 도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2006. 6. 22/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2007. 2. 15)하고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과 세제지원(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첨 부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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