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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은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원사)의 신약(화합물, 바이오, 천연물) 및 개량신약(화합물,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종료 직후인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및 연구개발중심기업 우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지난 해부터 산업자원부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과
바이오신약(바이오신약, 바이오개량신약) 양대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결과, 2006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에 의거하여 바이오신약(신약, 개량신약) 부문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으며,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에 의거하여 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음을 전 회원사에 공지드립니다.
제약산업은 화합물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양대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향은 화합물과 바이오의 적절한 결합과 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양대분야를 적절히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약개발(신약, 개량신약)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도 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과 바이오신약(바이오신약, 바이오개량신약)이 누락되어 있어 신약개발이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정책에서 항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과 세제지원(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공지드리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등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정책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사안별 협조 요청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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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사항 요약 1부.
 2.
관련 고시내용(제2006-62호, 제2007-17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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